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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인천시·교육청 무상 급식 예산 문제로 충돌 / YTN

2017-12-13 1 Dailymotion

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 급식 예산 배분 문제로 인천시와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시와 시 의회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의 절반을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종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"돈은 적게 내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민망스럽다"<br /><br />최근 인천시 부교육감이 인천시를 겨냥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.<br /><br />시가 전체 예산의 30%만을 내면서 마치 무상 급식을 다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시 교육청에 예산을 절반이나 떠넘겨 놓고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예롭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[박융수 / 인천시 부교육감 : (인천시가) 시 의회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.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인천시의 생각은 시 교육청과는 사뭇 다릅니다.<br /><br />학교급식법에 따른 재원 편성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교육청 부담도 국비 지원 등을 감안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협의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박종식 /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: 시와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재정 분담 요인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]<br /><br />교육청은 시 의회 본회의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시와 의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예산 배정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종술[kj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31835069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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